[로컬타임즈=김천] 증산초등학교발전위원회와 경북교육연대, 지역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 등이 19일 오전 9시 30분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증산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및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무교육 적령기에 입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의 인정 기준을 돌연 삭제하고 학급 편성 인원에서도 제외한 채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기자회견은 권정훈 경북교육연대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증산초발전위원회 회장, 학령초과 학생 대표, 포항시민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김천교육너머, 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 등 지역 정치권 인사도 현장 발언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 “교육기본법·헌법 정신 무시한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해야”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북교육청이 2024년까지 학령초과자의 입학을 인정해오다 2025년판 매뉴얼에서 관련 근거를 삭제하고 학급 편성 기준에서도 제외한 것은 “의도적 학교 축소이자 통폐합 강행”이라고 지적했다.또한 2024년도 학령초과자 교육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9월 중순까지 단 한 차례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교육받을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폐합 지원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교육부 교육통계조사 기준 학생수(학령초과자 포함)를 적용하고, 통폐합을 할 때는 학령초과자를 제외한 재학생 수 기준으로 진행하는 모순적 행정을 “편의적 기준 적용을 통한 학교 축소 전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 보라”참가자들은 임종식 교육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학생이 8명인데 학령초과자까지 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학령초과자 15명을 정식 학생으로 인정하면 단식학급이 가능한데 이를 배제한 건 교육청”이라며 “문제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교육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 역시 발언을 통해 “학령초과자 교육은 지역 소멸을 막는 대안 교육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의 확장”이라며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은 법·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학교 폐교는 지역 공동체 붕괴… 교육청은 농어촌을 버리지 말라”참가자들은 증산초 분교장 개편은 사실상 폐교 수순이며, 이는 지역 공동체가 가진 교육·문화·복지 기능의 붕괴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증산초 학령초과자 교육은 2024년 교육부의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사례로 선정되고, KBS 인간극장에도 소개되는 등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온 만큼 “교육청의 조치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참석 단체들의 3대 요구안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 요구안을 제시했다.부당한 증산초 분교장 개편·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학령초과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 기자회견 참여 단체증산초등학교발전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포항여성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및 각 지역 지부, 경산마을학교, 경북교육연대,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녹색당, 진보당·정의당·노동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했다.■ 향후 대응참가자들은 “경북교육청이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기자회견 직후, 증산초발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경북교육청에 공식 전달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종편집: 2026-04-18 2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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