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로컬타임즈)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현재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정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동안 심의된 46건의 정책연구용역, 약 1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단 한 건의 재검토나 조건부 승인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지적하며, "과연 심의라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현재 정책연구용역 심의 제도의 구조적 한계점으로 배 의원은 세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첫째, 예산 승인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상 문제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연직 공무원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인한 객관성 부족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적고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셋째, 외부 위원의 낮은 참여율입니다. 외부 위원의 참여가 저조하여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형태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첫째,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특히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정기회를 개최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예산 반영 전 심도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걸러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둘째,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후 평가 강화: 현재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역 결과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용역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셋째, 의회 심의 절차 개선: 심의위원회를 거친 연구용역이라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배형태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질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검증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배 의원의 5분 발언이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