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부실하고 불합리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임동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금고 지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심사 과정이 결국 김천시와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첫째, 성격 다른 기관에 ‘엉터리 평가표’ 적용임 의원은 가장 먼저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공단은 김천시로부터 매년 약 140억 원의 `대행사업비`를 받아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직접세를 수납하고 교부금을 다루는 김천시 시금고와는 그 성격과 역할이 명백히 다르다.그럼에도 공단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사표를 별다른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단순히 `지역주민 편의성` 항목만 제외하고 일부 항목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공단의 특수성과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최대 10배 금리 차이에도 점수는 ‘고작 1~2점 차’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치금 금리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다. 임 의원이 확보한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에 따르면, A은행은 B은행보다 정기예금에서 최대 10배, 입출금식 금리에서도 최대 3배에 가까운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이는 연평균 예치금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 차이를 의미한다. 시민의 세입으로 잡힐 수 있었던 이 2억 원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다. 하지만 평가 배점에서는 이러한 압도적 차이가 무시된 채 불과 1~2점 차이밖에 나지 않도록 점수가 매겨졌다. 셋째, 시민 혜택 대신 ‘임직원 대출 우대’ 제안… 위법 소지까지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고 지정의 대가로 은행이 제안하는 `향후 공단과의 협력사업` 내용 역시 상식에 어긋났다.A은행은 `연 5백만 원 발전기금`이라는 공익적 사업을 제안한 반면, 최종 선정된 B은행은 `임직원 대출서비스 및 우대금리 적용`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대행사업비는 시민의 세금이므로, 협력사업 역시 당연히 김천시와 시민을 위한 혜택으로 제안돼야 한다"며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적 혜택을 협력사업으로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연 2억 원의 시민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방조하면서 임직원의 잇속을 챙기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임동규 의원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방공기업의 금고 지정 과정의 문제 제기는 전국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가 무르익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모색케하는 의회의 의무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단 금고 지정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김천시의 후속 조치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넷째 `아리스`(김호중 팬클럽) 대관 불허?…지역 활성화도 `뒷전`공단의 불통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가 4~5천 명 규모의 행사를 위해 김천실내체육관 대관을 문의했지만, 공단은 "생활체육대회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불확실한 이유로 거절했다. 팬클럽 측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 한 병도 김천에서 사자"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음에도, 공단은 대규모 방문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결국 나영민 시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 "지역 활성화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겠냐"며 공단의 태도를 질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에 있다. 그러나 불투명한 금고 선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방조하고, 임직원 특혜 의혹을 자초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마저 외면하는 공단의 현재 모습은 그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이번 의회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이 요구된다.